법령 국제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다49931 판결
[집행판결]〈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9상,264]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
2012년
2010년
6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
[도메인이름이전·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][미간행]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07년
7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
[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] 확정〈“Myspace” 도메인이름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150]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
2005년
|